법령 군형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02, 2020. 11. 10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형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0, 2013. 11. 28.
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1984년
3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도3260 판결
[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][집32(2)형,436;공1984.6.1.(729)852]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76년
4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5도3751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·도로교통법위반][집24(1)형,67;공1976.4.15.(534),9066]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군형법 도로교통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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